상사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 차이 적용 예시 법원 판례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소규모 유통 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며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큰 거래가 있다'면서 A씨에게 물품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장을 가동하며 일정에 맞춰 물품을 생산해 공급했습니다. A씨의 공장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규모였지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와 공장 직원들 모두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납기일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B씨 측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온다'면서 물품만 받아 가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요. A씨는 B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생각해 별말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B씨는 물품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가 못 받은 물품 대금 3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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