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등지에 불량 고무 방충재 납품 일당 5명 징역형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 방충재를 불량으로 생산, 납품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충재 생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와 각 업체 직원 등 나머지 4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될 제품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를 사용해 불량 방충재를 생산한 뒤 이를 해양수산청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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