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빌린 돈을 정해진 시일에 제대로 갚기만 한다면, 채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약속한 액수를 모두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날짜를 미룬다면,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해당 판결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무자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을 피하고자 고의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 놓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참본에서 수행했던 대여금소송 사례를 한 가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강제집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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