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가 과연 만능일까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변제자대위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그 구상권의 범위에서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문법은 ‘구 채 담’으로 두문자를 따서 외웠다. 2. 성질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채권자의 권리도 가지는 점에서 청구권의 경합이 발생한다. 대법원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하고 있다(2013다214970 참조).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것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3.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법정대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임의대위) → ‘출 구 정 승’ Ⅲ. 변제자대위의 효과 1.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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