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채무의 확정과 보증인의 책임

계속적 보증은 교과서를 수험서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경승 사법연수원 판사님의 [繼續的保證債務의 確定과 保證人의 責任]논문은 길어 수험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과 판례만 짤라서 요약했다. -이하- I. 문제의 소재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 까지 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된다. ① 어떠한 사유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가 ② 주채무의 확정과 보증채무 확정의 관계 ③ 채무의 확정은 어떤 의미이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어떤 범위의 책임을 지는가 현실에서는 계속적 보증이 많이 쓰이나, 민법에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Ⅱ. 계속적 보증의 의의 가. 계속적 보증의 개념 우리 민법은 보증에 관하여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보증연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계속적 보증에 관하여는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는 규정(제4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