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퓰리즘아닌가? 농업예산은 한정적인데

민주당의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의 3~5%를 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쌀값 폭락을 막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오히려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큰 ‘악법’이라고 지적한다.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90%가 넘지만, 다른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60% 수준이라 법이 통과되면 전국의 논 82만 중 밀·콩 등을 심던 9만조차 벼농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지난해 남아돈 쌀이 37만t에 달하며 정부가 이를 매입하는 데만 7900억원이 들어갔다. 2030년엔 남아도는 쌀이 64만t에 달하고 매입비도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마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쌀 생산 초과분이 더욱 늘어나 매입비용이 급증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밀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국내 현실상 식량 안보마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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