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과 행정의 융통성

YTN 십원빵처럼 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변조 심리 조장이나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번 차분하게 따져보자. 고액권 지폐는 몰라도 10원짜리 동전 모양 빵까지 위변조를 우려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 애초부터 3000원짜리 십원빵을 10원짜리 위조 동전으로 사용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십원빵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는 걸까.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십원빵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 오히려 동전에 대한 대중의 친근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었던 걸까. 이번 일은 단순히 빵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내놨을 때 규제 당국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공정한 경쟁이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시장원리에 맞다. 앞뒤 사정을 따지지 않고 낡은 잣대를 들이대는 규제 만능주의...

원문링크 : 십원빵과 행정의 융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