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중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석채취 허가 ⊙ 일정규모 이상의 흙· 모래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토석채취 허가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석채취] - 도시·군계획사업 -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 청 서 제 출 (행위자) ↓ 허가기준 검토 (허가권자) ↓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허가권자) ↓ 허가 · 불허가 · 조건부 처분 (허가권자) ↓ 완료 및 준공검사 신청 (신청자)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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