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토지수용 보상금과 어떤 인연일까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토지수용 보상금과 공시지가의 관계를 많이 궁금해하셔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가격으로, 토지보상과 같은 보상, 담보, 경매 등 평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에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의 부과, 토지관련 조세 부과 등 행정목적을 위해 산정·고시하는 것으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 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와 다르게 산정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은 비교표 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그 밖의 요인이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시점수정, 요인 반영, 시세반영 등을 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