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후 수사절차 및 불이익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는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혀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또는 마지막 처분 결과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서는 어떤 경우 제출해야 하고, 진정서가 제출되면 이후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아가면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진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형사 사건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나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증인 등이 부족하다면 진정서를 ...

원문링크 : 진정서 제출 후 수사절차 및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