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고소하고 싶어요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 괴롭히는 '이별 범죄'는 한때 연인 관계였다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범죄 수위가 높아져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별 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지속적인 스토킹 문자입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하루 수백 통에 달하는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

원문링크 :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고소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