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의 의의 일반행정심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 구속력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
원문링크 : 행정심판 제도 해설(1) - 행정심판의 의의, 대상, 청구기간, 각하·기각사유, 절차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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