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4) -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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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 소개(3)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정보공개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정보 공개 처분 정보공개 청구를 해 전부공개한다는 처분을 받았으... blog.naver.com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 등록이 거부된 경우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애국지사 (2) 군인.경찰·소방·일반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재직중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 (3) 그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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