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4)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3편에서 계속>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법령 알기쉽게 정리하기"(3) <2편에서 계속> 5.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 blog.naver.com 7.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이익 x 부담율(%)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5조, 제8조-제13조, 시행령 제2조, 제7조-10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7조 (1)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지가 - 부과개시시점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https://t3.ftcdn.net/jpg/03/84/78/90/240_F_384789099_FEsFU4btwvWE3y4kytBHboTjH3GkQFnW.jpg (2) 부과종료시점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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