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 중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기간과 증거 변호사선임

별거기간 중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기간과 증거 변호사선임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어 따로 사는 중이지만 아직 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면, 그 사이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유부남 유부녀 상태인 기혼자와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상간자인 제3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50)씨가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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