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혐의 불구속기소 징역형, 사장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노조 직원, 노무사 변호사 집행유예 판례

공갈혐의 불구속기소 징역형, 사장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직원, 변호사 집행유예 판례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마무리 된 판결입니다. 퇴직을 권유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사장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건입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2014년 3월 한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자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사장한테서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형사부 판사는,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하던 박씨가 이면 합의한 것이 발각되는 사정 등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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