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적 외국인아내 국제이혼변호사,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한국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베트남국적 외국인아내 결혼이민비자(f-6 visa),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한국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이혼한 베트남 국적자 아내에 대한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 처분취소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처분은 베트남국적의 전 아내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를 만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면접교섭권봉쇄를 우려하였기에 가능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베트남인 A(여)씨가 변호인을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래 재판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강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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