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캐나다국적 교포부부 국제이혼소송, 국내외 재산분할 위자료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례

국내거주 캐나다국적 외국인부부 국제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례, 국제이혼 가사전문변호사 국제 혼인 및 이혼사건은 민법과 국제사법에 관한 지식과 내국법과 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한국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해당 국제이혼재판이 1심에 이어 2심 3심까지 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3년 캐나다 모처에서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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