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별거 후 소유권이전등기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도 재산분할 청구소송 인정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수십년 별거 후 소유권이전등기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도 재산분할 청구소송 인정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아래 이혼 사례는 30년간 별거를 했던 부부가 서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까지 요청했지만 남편이 별거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최근 서울과 강남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사건들이 많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별거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아내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다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어렸던 그때부터 아내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거 상태가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일부 양육비와 학비를 부담하기는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수십년이 지난 현재,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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