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1억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개팅앱에서 여성을 속인 외국인 남자에게 혼인빙자간음 인정 변호사 사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 미혼여성과 연인관계 외국인 기혼남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변호사 사례 소개팅 앱을 통해 한국인 미혼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까지 했던 외국국적의 남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외국인 남자가 유부남인줄 모르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남자는 오히려 여성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었습니다. 미혼여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연애사실을 폭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증명할 증거도 거의 없던 상황이라 여성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취지】 1. 본소(미혼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외국 국적의 남성(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 한국인 여성(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원문링크 : 유부남 1억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개팅앱에서 여성을 속인 외국인 남자에게 혼인빙자간음 인정 변호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