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량 처벌과 공소시효, 재무팀 간호사 징역형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피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업무상횡령죄 형량 처벌과 공소시효, 재무팀 간호사 징역형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피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최근들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뉴스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직원들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등의 위기에 직면했음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도 아닌 코스닥,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부 팀장이 일이억도 아닌 2,215억원(자기자본의 108.18%)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회사 자금을 암호화폐(코인), 주식, 부동산 등 개인투자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직원들이 회사 내부문건인 은행 계좌의 잔액현황을 PDF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하는 수법으로 상부의 눈속임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했는데, 그 동안 회사 감사팀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 내부의 감시와 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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