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거래소 암호화폐사용 형사처벌 무죄판결 비트코인 형사전문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in Korea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 14억원 상당을 본인의 한국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후, 그 중 3억원을 본인의 채무를 갚는데 쓰거나 유흥비로 탕진하여 형사재판에 처해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검사가 이를 재상고하지 않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Huobi)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20일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의 힛빗(HitBTC)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BTC)을 자신의 후오비 계정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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