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소송 내연녀위자료청구, 유부남유부녀 정신적육체적 불륜손해배상청구 상간자 불법행위인정판례 이혼변호사

남편외도소송 내연녀위자료청구, 유부남유부녀 정신적육체적 불륜손해배상청구 상간자 불법행위인정판례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둘러싼 소송들 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간남, 상간녀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자들도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오히려 상대 탓을 하거나 무고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소송 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의 소송 청구취지 피고 내연녀는 원고 아내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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