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 조사 대행 변호사, 2차피해 사업주 조치 위반시 과태료, 징역, 벌금 사례

직장내 성폭력 조사 대행 변호사, 2차피해 사업주 조치 위반시 과태료, 징역, 벌금 사례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때,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되었을때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즉시 조사, 조치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업주가 관련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전체 건수의 7%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사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였을때 인사보복을 우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 발생 즉시 직장에 신고하는 것이 추후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인지한 후 제대로 조치를 하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추후 외부 조사관들이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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