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 (방화), 공공의 신용(통화, 유가증권, 문서)에 대한 죄

방화죄일반 (164- 170조)1. 기수시기 (1)본죄의 기수시기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경합범인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인지를 구별할 때 문제된다. (2)기수시기에 대한 견해의 대립(송 961쪽)1)독립연소설(다수설, 판례)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견해. 2)효용상실설-목적물의 중요부분의 소실되어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 3)절충설에는 중요부분 연소개시시설과 일부손괴시설이있으며, 4)이분설은 추상적위험범의 경우는 독립연소설에 의하여 구체적위험범의 경우에는 중요부분연소개시시설에 의하여 기수를 판단하자는 견해이며, (3) 판례는“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공공의 안전 (방화), 공공의 신용(통화, 유가증권, 문서)에 대한 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공의 안전 (방화), 공공의 신용(통화, 유가증권, 문서)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