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강제추행미수

주거침입죄의 구조는 단순하다. 나의 주거가 아닌, 타인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과거 몇 년전까지만 해도 주거침입죄는 인정되더라도 구약식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향이 달라지는 것 같다. 경향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시민들의 법감정이 변하면서, 판사들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리라. 주거침입죄가 나타나는 모습은 참 다양하다. 여성 혼자 사는 주거지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범죄 내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경우를 지금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본다. 바로 며칠 전만해도 여성 혼자 사는 주거지에 어떤 남성이 철사 끝을 둥글게 만들어서 그것을 문틈으로 넣어 손잡이에 걸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집 안에 있던 여성이 너무 무서워 촬영을 하고 이를 경찰과 언론에 알려서 밝혀진 일이었다. 남성은 부동산에서 나왔다고 둘러댔지만, 집 소유자라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