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밑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의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장소도 일반 대중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장소에서 일어난,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웃과 주차장법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공익제보를 하여 이 사건을 공론화시킬 생각으로 세종정부청사 내에 있는 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하기전 정부 민원 콜센터인 1339에 문의하여 공익신고의 절차를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인 공익신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답을 하여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