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처분에 대한 해임처분취소소송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울산 동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13. 지방운전 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7. 7. 14.부터 2019. 11. 14.까지 울산 동구 경제복지국 환경 미화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3. 00: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구 월봉11길 104 ‘신흥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 코올농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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