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간 7년이상 엄청난 형량

주거침입 강간 7년이상 엄청난 형량 올해 2월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 7년이상의 형벌로 무조건 처벌을 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실무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5년이상이었던 과거 법률을 개정하여 7년이상으로 상향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경미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최소 3년 6개월은 형량이 나오니 실로 어마어마한 법률이었던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주거침입 등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성범죄까지는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구속이 불가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위헌판결 대상이 되지 않은 주거침입 강간 7년이상 형량 문제는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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