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무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쪽으로 많은 상담을 요청 주시는 사건 중 하나가 '미성년자 성착취'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동에 관련한 성범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아이와 관련된 성 사안이 들어오면, 혐의가 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죠.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그루밍(성적 대상으로 길들이기)에 대한 증거자료(주고받은 메시지) 있는지, 증거를 통해 10대에 해당하는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접근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① 미성년자임에 대한 증거자료 검토 ② 경찰/검찰 진술조사 대응방법 ③ 무죄가 타당하다면 입증방법 본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선처가 필요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24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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