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도촬이란 도둑촬영의 줄임말로, 요즘 카메라 촬영죄 혐의에 관련된 도촬신고를 받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타인이 나오게 되어 신고 당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이 켜진 채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고당했는데 어쩌죠?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처럼 도촬의 범위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함께 관련 법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수사 기소, 재판 등 모두 경험해 본 검사 출신으로서 오늘 글에서는 도촬죄의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도촬신고를 받았어요... 형벌은 수위는 어떻게 되죠? 도촬죄(불법촬영)은 성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 한순간의 잘못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불...

원문링크 : 도촬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