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대전사해행위취소/승소사례 20]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사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였는바, 이에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러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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