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성 의 #정희승변호사 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수행한 몇 가지 업무들입니다. 1.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모든 사건의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현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측이 '오르막 경사가 가파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사도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사고현장과 비슷한 경사도를 가진 다른 장소들을 비교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증거서류에 없는 블랙박스 영상의 확보 기소 이후 증거서류를 열람·복사 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출하였다는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목록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 저장장치 자체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서류 목록까지 확인하여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차량 전면부와 내부 영상을 확인하여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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