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 소송 - 임금피크제의 효력

울산 민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제성의 정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주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울산의 다수 기업들도 해당 판결의 영향을 받아 임금 소송이나 단체협상이 진행될 듯 합니다. 다만 다수의 신문기사들이 이를 보도하였지만 기사 내용을 상세하게 읽지 않으면, 마치 '임금피크제 무효'인듯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인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더 장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피크제 [salary peak, 賃金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고용노동부의 '...

원문링크 : 울산 임금 소송 - 임금피크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