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신고, 처벌, 판단기준, 사례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 전문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의 70%내외 즉,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26,955건이며, 이 중 근로감독관이 조사 수사한 사건은 11,22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23.4월말기준)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증거, 신고, 처벌, 사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팀 보유 노무법인 다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정 포인트 하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의 상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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