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시 고용승계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시 고용승계 관련하여 문제되는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병과 달리 영업양도와 기업분할의 경우 그로 인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체적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M&A와 관련한 주요 HR 이슈는 인력조정을 통한 리스트럭처링이라 할 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고용승계의 범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합병은 법적성질이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어 고용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체적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를 말하는데,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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