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㉖국적상실신고ㅣ국적상실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國籍喪失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말하며,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복수국적의 억제를 위해 자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 국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상실의 원인 (1)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2) 국제신분행위 등에 의한 국적상실 (3)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상실 (4)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상실 국적법상 국적상실자의 처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 제외)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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