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㉚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인터넷｜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유｜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방법｜첨부서류)｜家族關係登錄簿訂正申請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법률상 무효)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과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의의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데요, 등록부정정이란 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다른 경우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에 맞추어 바로잡는 것으로 등록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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