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당사자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임차인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 연락두절 등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위해 임차인의 초본 등을 발급받았는데 임차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 자체를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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