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명도사례] - "파주시 문발동" 빌라 명도소송

[신탁명도사례] “파주시 문발동” 빌라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수탁자)과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위탁자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자에게 처분예정 통지를 한 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불법점유자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 된 명도소송이 진행 가능한 로펌을 오랜 기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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