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명도사례] - "의정부 녹양동" 오피스텔 명도소송

[신탁명도사례] “의정부 녹양동” 오피스텔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수탁자)과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위탁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를 위한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자에게 처분예정 통지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자신에게 퇴거를 하라는지 알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사를 확고하게 의뢰인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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