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명도사례] - "용인시 처인구" 주상복합 명도소송


[신탁명도사례] - "용인시 처인구" 주상복합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위탁자와 이 사건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6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의 공매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자에게 처분예정 통지를 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다며 큰소리를 쳤고, 의뢰인을 부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명도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도소송에 즉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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