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상가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와 2016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18년 3월 의뢰인은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뒤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차임액 및 그 지급 시기, 임차목적, 차임 증감의 조정 시기, 특약사항을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의뢰인은 계약만료 5개월 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다음날 임차인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018년 경 임대차계약을 매수인과 새롭게 체결하였으니 그로부터 5년인 2023년 8월까지 갱신요구권이 있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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