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4월, 임차인과 이 사건 단독주택의 지층에 대해 2년 간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은 최초 2개월분의 월 차임만을 현금으로 지급 한 뒤 1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였으며, 임차인의 개인 사정이 있겠거니 월 차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채로 이후 수 개월 동안 입금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베푼 장기간의 호의는 권리가 되어 돌아왔고, 임차인은 의뢰인의 월 차임 독촉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2년 5월, 45개월 상당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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