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납부 전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보증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매각대금 납부 전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보증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우리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에 관한 요건은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기도 한데요, 임차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권리의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경매절차 개시 후, 우선변제 요건은 언제까지?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시설, 배당요구종기설, 매각대금납부시설, 배당기일서 등 다양한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200...

원문링크 : 매각대금 납부 전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보증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