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임대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큰일납니다!!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기위해서 임차인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주면 임대료를 깍아준다고 제안을 하는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주면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로 진행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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