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부동산 전문가 !! 주택 & 상가 임대차 보호법 비교 정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15조 적용범위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자연인과 일정한 범위 법인 ` 보증금의 범위는 없으며 주거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임대차 , 미등기 전세에도 가능 합니다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 안됨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 (환산보증금 적용) ` 보증금이 일정액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제도 , 차임연체와 해지 , 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 가능합니다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 안됨 대항력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 부터 대항력 발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 발생 우선 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항요건과 관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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