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울분이 일었다


판결문, 울분이 일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세른여섯 번째 이야기] 판사의 판결을 정확해야 한다. 객관성은 당연히 필수다. 검사의 공소장이나 변호인 변론서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관대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다. 당신들 스스로 좌파 판사니 뭐니 하는 말을 듣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시리즈를 마치면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 사건 내용전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교훈과 과연 수시기관의 수사과정 그리고 판결이 옳은지 어린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이다. 판사는 뭘 근거로 그 따위 판단을 했을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제 판결만 남았다.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아쉬운 건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결과에 따라 무고를 비롯해 위증을 걸어 ‘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밝힌다면 이 사건 실마리는 풀릴 것으로 확신했다. 4월 26일 낮 12시. 법원으로 향했다. 판결은 2시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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