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판결문,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다섯 번째 이야기] 판사는 전지전능한 신(神)적 존재가 아니다. 한낱 감정에 휘둘리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과연 그들이 판단한 수많은 사건 중 진실을 밝혀내 제대로 된 처벌을 한 것이 얼마나 될까? 요즘 판사들의 좌편향 우편향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임이 생겼다. 만일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한 통속이라면, 대한민국 땅에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법부를 믿지 않기로 했다 세상이 달리 보였다. 온통 뿌연 회색이다. 온갖 잡생각이 거미줄처럼 얽혔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는다는 건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수십 아니 수백 건 상고사건을 대법관들이 무슨 수로 다 읽는단 말인가! 기각이 많은 이유다. 일반 서민들이 2심 판결을 확정으로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변호인을 다시 고용하려면 비용도 큰 문제다. 지금까지 9천만 원을 날렸는데, 얼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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