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평가는 상반된다. 우선 반대쪽 입장은 "윤석열 정부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정권부터 죽어나라는 개수작"이라고 비판한다. 찬성쪽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산업계에 부담이 컸는데, 이제 그것이 정상화된 것"이라고 환영한다. 자세히 살펴 보면, 1. 원전을 되살려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2. 세액 공제나 금융 지원 등 국가 재정으로 퍼주긴 하겠다. 3. 이번 정부는 감축 생색이나 내면서 보내고, 다음 정부는 좆빠져봐라. 우선 3번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축목표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건 비정상이다. 모든 게 그렇듯이, 처음에 감축하는 게 훨씬 더 양이 많을 수 있다. 빨래에서 물기 쥐어짜는 걸 생각해 보자. 짜고 또 짜면 물 안 나온다. 뒤로 갈수록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비용 대비 효과도 적어지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정권은 2027년 5월에 끝난다. 무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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